박근혜 전대통령 특별사면 이석기 가석방 이명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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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이란?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입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범죄인 일반에 대하여 행사는 사면이며 일반사면, 일반감형, 일반 복구너의 세 가지로 다시 세분됩니다

특별사면은 특정한 범죄인 개개인에 대하여 행해지는 사면으로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등이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이미 형을 언도받은 범죄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흐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처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의혹인 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의혹 등의 사유로 2016년 12월 9일 탄액소후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으며 징역 2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 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는데요 

한명숙 국무총리도 특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문대통령이 단행하는 5번째 사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달 23일까지 1729일( 약4년8개월)째 수감중입니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되어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져 미숫가루나 죽을 먹고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옹이 절실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상태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면 생각의 차이나 찬반 넘어 통홥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2018년 1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하여 국민의 힘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야권을 분열시켜 대선에 개입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권성동 국민의 힘 사무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 '야권의 분열을 노린 정치석 술수가 숨어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대통령 수감기간 

 

전두환 750일

노태우 767일

박근혜 1739일 (석방일 기준)

이병박 418일 째 (2020 재수감 기준, 2018. 3 ~ 2019. 3 수감이력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됐어도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 예우는 안할 예정인데요 

연금, 기념사업비용, 비서관과 운전기사 제공 등의 예우는 받지 못하며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망시 국가장 여부는 '현저한 공훈, 국민 추앙' 여부를 따져 정부가 결정하게됩니다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으로 출소 하였습니다
2013년 9월 구속 기소된지 8년 3개월 만입니다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이 전 의원은 혁명조식(RO)의 총책으로서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이 전 의원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모임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