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으로 주휴수당 폐지론 들썩 주유수당 뜻 지급조건

주휴수당 뜻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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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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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를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론'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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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emairing, 출처 Pixabay

 

주휴수당은 1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로 보장하고, 임금도 함께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당시 임금이 너무 적어 쉬는 날 없이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휴일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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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영세 사업자들 사이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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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 년 새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영세 사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어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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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160원까지 41.6% 올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2017년도 최저임금에 비하면 48.68%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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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emairing, 출처 Pixabay

 

여기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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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992원, 월급(주 40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만1544원, 월급은 201만5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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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근로자 1명당 월급이 올해보다 10만원 가량 더 오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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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영세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주휴수당이라도 없애 줘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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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네이버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이후 '주휴수당 폐지론'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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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성자는

예전 경제 개발 시대 때 열심히 일 했으니 하루는 보너스 개념으로 준다는 게 주휴수당이다.

그때는 기본급이 낮으니 보충해준다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

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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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주휴수당 포함하면 이미 최저임금 시급은 1만원을 넘는다", "주휴수당은 기업에만 적용하고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이래서 알바 쓸 수 있겠냐"는 등 주휴수당 폐지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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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근로자들이 쉴 수 있다”는 취지에서 생긴 복지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최근 5년간 약 42%나 오르면서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편법을 동원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주 15시간 이하로 낮추는 '쪼개기 고용'도 횡행하고 있는데요. 고용주들이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초단기 근로자를 고용하다 보니 여러 곳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른바 '메뚜기 알바'가 나올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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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혼자 또는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68%는 ‘나홀로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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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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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월 200만원을 넘어섰다지만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등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 임금 하락

민주노총

라고 주장했습니다만 경영자총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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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

경영자총협회

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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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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