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개인정보 판매 유출 건당 6만9000원 이러려고 이자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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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가 보험 상담 서비스를 통해 고객 개인 정보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토스 앱에서 제공하는 보험 상당 서비스는 보험설계사와 보험 관련 고민을 갖고 있는 토스 고객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를 쓰기 위해 개인 정보 일부를 제3자인 보험설계사에 제공해야하는데, 토스는 일부 설계사에게 개인 정보 한 건을 6만 9천원에 판매했습니다

 (내 정보가 고작 7만원도 안된다니 헉스럽네요)

 

토스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데이터를 판매해 법리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인지없이 '판매'됐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관건은 토스가 개인 정보를 판매한 목적이 제공자의 편익을 위한 것인지 단순히 토스가 데이터 판매 수익을 올리기 위한 차원이었는지에 따라 사안이 달라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건과 연관된 서비스는 토스의 '내보험' 내 '5분 상담하기'입니다. 이 상담 과정에서 토스에게 돈을 지불한 설계사는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토스로부터 받았습니다. 유료로 거래된 개인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과 같은 개인 식별 정보 외에도 가입한 보험 상품과 회시/ 피보험자의 성명 등입니다

 

 

토스 내부에서는 이를 '유료매칭'이라고 부르는데요 토스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정보 제공 앱 '토스 보험파트너'에 가입한 130만명의 설계사 중 3만명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유료 매칭을 이용한 설계사에게는 무조건적으로 5분 상담하기를 신청한 토스 고객을 연결해주며,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토스 측은 "지난 6월부터 유료 매칭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마저도 시범서비스"라며 "유료 매칭은 설계사와 고객을 잇는 중개로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격이라고 봐달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토스에 따르면 3만명 중 유료 매칭으로 돈을 낸 설계사는 600명 수준 입니다.

개인 정보가 판매됐다는점을 알리지 않았다는게 우선 문제가 되는데요

보험 상담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3자인 설계사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때문에 토스측은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목적, 제공받는 곳, 제공하는 항목, 이용 및 보유기간 등을 명시해야하는데 이를 잘 준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정보가 설계사에게 '단순' 제공만 됐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설계사에게 돈을 받고 거래된다는 점은 알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도 이 사안을 들여댜보고있는데요 토스 측으로부터 이번 사안이 왜 일어났는지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단 토스가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만큼 데이터 판매/가공이 부수업무로 신용정보버상 허용된 만큼, 정보 판매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토스는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신청 때, 이 같은 데이터 판매를 하겠다는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판매한 사실보다는 데이터 판매 목적이 법상 어긋난 점이 있는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신용정보법 상 제18조 6조에 따르면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에 대해서만 전송 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에치액 1억원까지 연2%(세전) 금리를 주는 '토스뱅크'통장에 저도 여윳돈을 넣어서 매일 이자받기를 누르며 재미 좀 보고 있었는데... 내 정보 팔아먹고 이자준건지 당황스럽기 그지없네요

내가 보험사에 내 정보 팔아도 된다고 체크한게 있나 저도 좀 뒤져보고싶고요

이미 많이 털려서 내정보 전세계가 공유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렇게 또 대놓고 기사로 접하니 유쾌하지 않네요

 

금리가 오르면서 토스뱅크 말고도 금리높은 파킹통장들이 속속들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갈아타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