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발표 첫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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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인 "신속통합기획"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의 경우 규제와 절차가 복잡해 조합설립부터 입주까지 길게 15년까지 걸리는데요 

신속통합기획은 계획결정 기간을 반으로 줄여 정비계획부터 건축설계까지 공공이 도와 지역에 알맞은 계획수립과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시간이 반으로 줄어들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출처 동아일보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되면 사업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이뤄 층수, 용적률 등 도시계획기준을 지역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는 대신, 경관 스카이라인 등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계획부터 공공이 가이드라인이 제시해 정비계획 수립기간이 반으로 줄어들고 통합심의가 진행돼 인허가 기간도 단축됩니다

 

이러한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 권한은 조합인 주민에게 있으며 신규 재개발지역은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자치구는 검토 후 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는 102곳이 참여했으며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이 발표되었는데요

서울시의 지원 속에 정비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총 2만 5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후보지 21곳은 과연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한겨레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 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되었는데요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21곳)

1. 종로구 창신동 23/ 숭인동 56 

2. 용산 청파2구역

3. 성동 마장동 382일대

4. 동대문 청량리동 19일대

5. 중랑 면목동 69-14 일대

6. 강북 수유동 170일대

7. 성북 하월곡동 70-1 일대

8. 도봉 쌍문동 724일대

9. 노원 상계5옹 일대

10. 은평 불광동 600일대

11. 서대문 홍은동 8~ 400일대

12. 마포 공덕동A

13. 양천 신월7동 1구역

14. 강서 방화2구역

15. 구로 가리봉 2구역

16. 금천 시흥동810일대

17. 영등포 당산동6가

18. 동작 상도15구역

19. 관악 신림7구역

20. 송파 마천5구역

21. 강동 천호A1-2구역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촘촘하고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합니다

 

공모 공고일(2021년 9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 및 관할 구청과 협업,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하여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후보지역은 1월 2일부터 토지 거래를 할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공모 미선정구역, 이후 공모시 신청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2023년 말까지 적용되고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에 적용되어 5년 이상 걸리는 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이고, 구역 지정 이후 건축,교통,환경 통합 심의로 사업 추진이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박원순 시장 시절이었던 2015년부터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전혀없었기때문에 8년만에 재개되는 것인데요 도심 주택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지 중 가장 관심을 받은 곳은 도시재생 1호 사업지였던 종로구 창신,숭인 입니다

이곳은 2007년 창신숭인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2013년 첫 번째로 뉴타운 지정이 해제됐고 도시재생 1호로 선정되어 7년동안 예산 868억원이 투입됐으나 주거 환경 개선을 이루지 못해 비판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들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오늘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차 공모를 통한 사업지는 내년 4~5월 중 18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총 공급규모는 1만 8000가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