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만에 뒤집힌 미국 낙태권 둘로 쪼개진 핵폭탄급 갈등 예고

약 50년간 유지한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한 미국 대연방법원의 판결이 묵을 둘로 쪼개버렸습니다

 

 

대법원이 이날 임신 후 약 24주까지 낙태를 인정한 지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판결을 파기함으로써 낙태권 보장이라는 연방의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낙태 금지론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고, 일부 주는 즉시 낙태 금지 조처를 단행했습니다 

 

 

반면 낙태 옹호자는 미국의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비난하며 낙태권 보장을 위해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장 정치권의 공방에도 불이 붙었는데요

 

낙태권을 옹호하는 민주당은 연방 차원의 입법을 위해 힘을 실어달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삼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주법으로 ㄴ가태가 불법이었떤 1800년대로 돌아간 것이다.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
국가와 법원에 슬픈날.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하며 의회가 연방 차원의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급진적 공화당이 건강의 자유를 범죄화하기 위해 십자군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성과 모든 미국인의 권리가 11월 토표용지 위에 놓여있다

 

 

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 내 흑인 의원 모임은 낙태권 접근이 전례 없는 공격을 당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퐇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낙태금지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 뉴스에 출연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을 따른 것이자 오래 전에 했어야 할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 결국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것 

 

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용감하고 옳은 판결이라면서 헌법과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CNN은 최근 공화당 하원이 기존 판결 폐기시 어떤 낙태법안을 내놓을지 논의에 나섰다고 전했지만, 기존에 내놓은 법안보다 낙태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쏠린 분위기 입니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를 15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원에는 태아의 박동아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공화당 의원 1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돼 있습니다

 

주별로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낙태권 인정 여부는 주 정부와 의회의 몫으로 남겨진 상태입니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구 구트마허연구소는 미 50개 주 중에 26개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이 중 13개 주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파기시 낙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트리거 조항'을 담은 법을 마련한 곳들입니다

 

 

실제로 켄터키, 루이지애나, 사우스다코다 주는 대법원의 판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낙태를 불법화하는 '트리거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미주리, 루이지애나 주는 대법원 판결 직후 낙태가 불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이 이뤄진 이날 하루 휴무를 결정하고, 앞으로도 연례 휴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나, 오리건, 워싱턴 주는 공동 성명을 통해 낙태 접근권 보장 의지와 함께 타주의 여성이 낙태시술을 받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타주의 낙태 희망자를 돕기 위해 1억2천50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고,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보험사가 낙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제임스 레티샤 뉴욕주 법무장관도 "뉴욕은 낙태를 찾는 누구에게라도 안전한 대피처가 될 것"이라며 원정 낙태 지원 입장을 밝혔고,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낙태권 유지를 위해 죽기살기로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83명의 선출직 검사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낙태금지 집행은 우리가 서약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며 낙태를 행한 여성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정반대 반응을 보였는데요

 

낙태 금지를 주장한 전국생명권위원회의 캐럴 토비어스 위원장은

 

마침내 이 일이 이뤄진 데 대해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판결로 낙태가 모두 불법화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긴 전투가 남아 있다

 

고 말했습니다

 

 

낙태 옹호단체인 가족계획행동기금의 알렉시스 맥그릴 존슨 회장은

 

우리의 몸과 존엄성, 자유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자유를 재건하고 되찾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결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미국 내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낙태를 원하지만 낙태가 가능한 지역으로 '원정시술'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중절을 포기하면서 곧 산모의 교육, 취업기회 저하로 이어지는 탓입니다

앞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저소득층, 10/20대, 흑인이나 라틴계,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들을 그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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