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으나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 제외 이유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 중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의 조건 중 두 가지에 해당하는 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 8개월 이상 GDP 대비 2% 이상 달러 순매수
그동안 한국은 1번과 2번에 해당하여 최근 7년간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되었으나 올해 하반기 2번 사항이 해당하지 않아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가 제외되고 모니터링 기간 동안 글로벌 경상수지 흑지가 임계치를 초과한 베트남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환율관찰대상국은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입니다.
주요 무역 상대국 중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밝혔는데요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이 되어도 별도의 제재는 없으며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거나 미국 기업 투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상수지는 2022년을 기점으로 급감하였는데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경상수지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면서 미국의 경제 제재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화 약세 시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여력이 커지고 원화 거래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최근 치솟는 원 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고 외화보유액이 줄어들고 있기에 국내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보입니다
현재의 무역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국내 경제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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