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 이유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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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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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으나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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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 제외 이유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 중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의 조건 중 두 가지에 해당하는 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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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2.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3. 8개월 이상 GDP 대비 2% 이상 달러 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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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은 1번과 2번에 해당하여 최근 7년간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되었으나 올해 하반기 2번 사항이 해당하지 않아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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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이번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가 제외되고 모니터링 기간 동안 글로벌 경상수지 흑지가 임계치를 초과한 베트남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환율관찰대상국은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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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무역 상대국 중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밝혔는데요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이 되어도 별도의 제재는 없으며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거나 미국 기업 투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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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상수지는 2022년을 기점으로 급감하였는데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경상수지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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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면서 미국의 경제 제재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화 약세 시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여력이 커지고 원화 거래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최근 치솟는 원 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고 외화보유액이 줄어들고 있기에 국내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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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무역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국내 경제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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