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 대상 언제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폐업하면 못받나

반응형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에 합의했으며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는 33조원+알파가 될 전망입니다

재원은 국채 발행없이 기존 예산 사업의 지출 구조 조정 등으로 마련 됩니다

 

윤석열 정부 첫 당정협의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 지급 

- 저소득층/ 취약계층 225만 가구 (4인기준)에 긴급생활지원금 75만 ~ 100만원 까지 한시 추가지원

- 손실보상 보정률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

- 분기별 지원 하한액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사각지대 지원 확대

- 농어민 등에게 비료/사료 가격 상승분 추가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 

 

지급시기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추경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도 직접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정은 오는 26일까지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명 (매출액 10~30억원)

 

대상자는 매출액 기준을 완화하면서 소상공인 1인당 300만원을 지급했던 올 2월보다 38만명이 더 늘었습니다

 

지원금액

업체별 매출액/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 1,000만원 지급

 

1,2차 방역지원금(100+300) 포함 최대 1,400만원 지급

 

폐업한 소상공인

방역조치 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가게 문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재도전장려금을 업체당 50만원 수준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5만개 업체를 추가 지원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노하우를 전문가가 긴급경영컨설팅해주고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멋, 홈쇼핑 등 온라인 판로 진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 상점과 스마트 공방 지원도 확대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긴급자금 

소상공인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총 7조 7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공급 8000억원 소요 예정

소상공인 잠재부실채권 30조원 매입 채무 조정 추진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

방과후 학교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7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 

약 7000억원 소요 예정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비 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대상

법인택스기사와 전세버스, 비 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도 16만 1000명에 200만원씩 총 3000억원 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피해지원금 방역지원금 3차 신청대상은 지난 2차와 비슷하게 온라인 신청으로 신속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