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선포된 계엄령에 잠못이뤘던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6시간 만에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횟수제한이 없어 다시 계엄령이 선포될까 불안한 마음입니다 헌정이래 17번째 계엄령이며 45년만이었는데요명분없는 계엄령이라며 내란죄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란죄의 뜻은 무엇일까요?내란죄 뜻 정부에 반대하여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정부를 뒤집어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키는 일 따위 역모 또는 반역이라고도 합니다내란죄 최고형량 내란죄의 최대 형량은 수괴의 경우 사형입니다 또는 무지징역이나 무기금고의 형에 처해집니다 중요임무에 종사했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
